‘알파고시대’ 대안은 기본소득?…정부 부처, 정치권도 ‘열공’ 중

미래부 ‘지능정보사회 대책’ 초안에 포함
복지부도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 검토
김종인 대표, 어젠다2050 등 정치권도 관심
“이념에서 제도·정책 단계로 옮겨가야”

지난달초 ㄱ 교수는 정부 주재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정부가 배포한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워크숍은 정부가 마련 중인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초안을 놓고 각계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재한 자리였다. 이 종합대책은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으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지능정보기술 변화에 대비해 정부 각 부처별 실행전략이 담길 계획이다.

이날 미래부가 배포한 초안에는 지능정보사회 대응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이 제시돼있었다. ㄱ 교수는 “워크숍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기본소득이 대책에 포함돼 있다는 얘길 듣고 놀라 달려왔다’고 말한 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기본소득을 거론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종합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과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과 복지 쪽에서 기본소득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개념을 정리한 것 뿐”이라며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소득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초 스위스가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알파고 시대’에 더욱 필요성이 높은 복지제도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록 초안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된 것은 기본소득이 일부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논의되는 수준을 넘어 정책적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주목된다. 기본소득과 가장 정책적 관련이 깊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기본소득 논의를 예의주시하며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스위스 국민투표를 계기로 윗분들(장차관)도 궁금해하셔서, 나라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했다”고 말했다. 김혜진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별로도 조건이 다르고, 한 국가 안에서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구상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복지부가 어떤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자체적으로 기본소득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도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주도해 지난달 출범한 초당적 국회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의 주요 의제로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도 지난 11일 기본소득 관련 일일 현안보고서를 마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벌였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는 “찬반을 떠나 정부와 정치권 등 각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기존의 성장과 복지 패러다임이 한계에 달했음을 인식하게 된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이념적, 윤리적 담론에서 제도적, 정책적 단계로 옮겨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노현웅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