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교수 논문 당시상황서 객관적 설명”

한홍구교수, 감정서 검찰 제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만경대 방명록 사건’으로 기소된 강정구(60) 동국대 교수의 논문 3편에 대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로부터 감정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한 교수는 감정서에서 “강 교수가 주체사상과 관련한 논문을 썼던 2001년은 많은 학자들이 북핵위기 등을 근거로 북 체제의 붕괴를 주장하던 때”라며 “강 교수가 논문에서 ‘주체사상이 있어 북 체제가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그 시점과 상황에서 주체사상이 어느 정도 북한 사회의 구심 역할을 했다는 ‘객관적 설명’일 따름”이라고 썼다. 또 “검찰이 강 교수의 주장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한 것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 교수의 또다른 논문 두 편의 감정을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에게 의뢰했으며, 정 교수는 31일 감정서를 낼 예정이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