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최상층 소득 5.9배 오를 때 최하층 3.5배 그쳐… “성장 과실 고소득층에 집중”

전병유·정준호 교수팀 분석 결과
1990년~2015년 도시가구 대상
10분위는 72만원→431만원 증가
1분위는 22만원→76만원 그쳐

1990년대 이후 25년 동안 고소득계층의 소득은 6배 가까이 늘었지만 저소득계층은 3.5배 늘어나는 데 그쳐 경제성장의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8일 전병유 한신대 교수와 정준호 강원대 교수가 최근 <경제연구(34권 2호)>에 발표한 ‘한국에서의 성장과 빈곤, 불평등’이란 논문을 보면, 1990년 대비 2015년 한국의 도시 2인 이상 가구는 평균 5.1배로 소득이 늘었지만, 최상위계층인 10분위 계층은 소득이 5.9배가 증가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최하위계층인 1분위 계층은 3.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제 금액으로는 10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은 1990년 72만원에서 2015년 431만원으로, 1분위계층은 같은 기간 22만원에서 76만원으로 늘었다. 소득이 고소득층에게 더 집중됐다는 뜻이다. 이는 두 교수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도시 2인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10분위로 나눠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성장탄력성(경제성장으로 평균소득이 1% 증가할 때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을 보면 같은 기간 10분위와 5분위 계층은 각각 1.10과 1.02를 보였지만, 1분위와 2분위 계층은 각각 0.75와 0.94를 나타냈다. 논문은 “이는 중상위계층은 평균보다 국민소득의 몫을 많이 가져 갔으며, 하위 계층은 그보다 훨씬 적게 가져갔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은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경제가 회복될 때는 가장 느리게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분위계층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평균소득이 52만원이었으나 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41만원으로 20% 이상 감소했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거의 극복한 시기인 2000년에도 소득이 여전히 49만원에 머물렀고, 2002년 가서야 56만원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10분위 계층은 1997년 179만원에서 1998년 165만원으로 8% 하락에 그쳤고, 2000년에는 소득이 184만원으로 늘어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전병유 교수는 “이번 실증분석 결과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의 효과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집중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장 중심 정책만으로는 소득격차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