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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력의 금수저’ 우병우 핵심의혹 5가지

등록 2016-07-21 14:40수정 2016-07-22 10:40

‘실세 중의 실세’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넥슨코리아(이하 넥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장 최초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 다음날인 18일, <조선일보>는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우병우 수석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사주어 우 수석 가족이 가산세 부담을 덜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사실 무근이라며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처가 소유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에 10억원 가량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수석이 내놓은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속속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래 공식적으로 언론을 만난 적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도 하지 않았던 우병우 수석은 20일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나섰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들을 내놓았습니다. 7월21일 오전 현재까지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 여러 언론에서 제기한 핵심 의혹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처가와 넥슨간 부동산 거래 관여 안했다?

우병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이 첫 부동산 매매를 한 건 2011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넥슨은 강남역 인근 땅 3371.8㎡(약 1020평)을 1364억9000만원(국세청 신고기준)에 샀고,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3.9㎡(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로 매입합니다. 2011년 3월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이었던 우병우 수석은 넥슨과 처가 식구들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20일 우병우 수석이 매매계약서를 검토했다는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수석은 20일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정주 엔엑스씨(NXC·넥슨지주회사) 대표에게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도 “장모님 위로해드리는 일을 주로 했다. 살림하던 분이 불안하다고 해서 갔다. 이게 전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가기: <한겨레> “사위가 검사” 장모 호출에 우병우 강남땅 ‘매매계약서’ 직접 검토

그러나 우병우 수석이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매매계약서를 직접 검토했다는 증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넥슨 의뢰로 땅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2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계약 당시 우 수석 쪽과 넥슨은 거래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21일 넥슨 의뢰로 해당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중개인의 말을 인용해 “넥슨 관계자, 우병우 수석, 장모, 딸(우 수석의 아내로 추정)만 방에 들어가 계약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가기: <한겨레> “우 수석쪽과 넥슨, 상대방 알고서 계약”

▶바로가기: <조선일보> "우병우 수석, 1326억 매매계약하던 방에 동석"

더구나 우병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었던 2011년 3월은 대검 중수부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매매 계약일은 금요일 평일이었는데요. 당시 우병우 수석이 언제 자리를 비웠는지, 만약 근무 중에 계약 현장으로 간 것이라면 휴가계는 제대로 냈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바로가기: <경향신문> 우병우, 4시간 자리 비우고 ‘처가 부동산 계약’

② 넥슨은 왜 손해보는 거래를 했나?

넥슨은 판교 사옥을 추진하고 있던 중인 2011년 3월 우병우 수석 처가의 땅을 샀다 1년4개월여만에 되팔았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거래로 넥슨은 최소 20억여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반면, 넥슨과의 거래로 우병우 수석 처가가 가산세 부담을 덜어낸 정황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장인 사망 뒤 부과된 500억원 가까운 상속세 등을 내기 위해 강남역 인근 땅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슨에 땅을 판 2011년 3월 이후, 상속세 미납에 따라 우병우 수석 부부 자택 등에 잡혀 있던 수백억원대의 근저당이 풀렸습니다.

▶바로가기: <한겨레> 넥슨 ‘우병우 처가땅’ 거래로 20억대 손실…김정주 ‘배임’ 논란

▶바로가기: <한겨레> 넥슨, 수상한 강남땅 매입...우병우 처가 ’가산세 폭탄’ 면해

▶바로가기: <국민일보> 우병우 수석 자택 근저당 妻家 부동산 거래 후 풀려

▶바로가기: <조선일보> 넥슨과 거래후… 부산 빌딩 담보 풀리고, 반포 215억 건물 사고

③ 처가-넥슨 땅은 정말 정상적 거래?

우병우 수석은 처가 부동산 매매에 대해 공인중개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정상적 거래였다고 밝혔죠.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우병우 수석 처가와 넥슨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중개업자를 숨긴 채 ‘당사자 거래’를 했다고 관할 구청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개인을 숨기고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행위는,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당사자 거래로 신고를 한 경위를 놓고 넥슨-우병우 수석 처가쪽에서 나오는 해명이 엇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가기: <한겨레> 중개업자 감추고 ‘당사자 거래’로 넥슨-우병우 처가, 허위신고 왜?

▶바로가기: <한겨레> 중개업체 “김앤장이 당사자거래 신고 요청”…넥슨-우병우 처가쪽 엇갈린 해명

④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 제대로 했나?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 승진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지만 최종 승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2015년 2월초 이뤄진 검사장 인사를 주도했는데요. 당시 검사장급 승진자 9명 중 1명이 진경준 검사장이었습니다. 우병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 2년 선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거쳐온 요직을 진경준 검사장이 연이어 맡기도 했지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실무팀에서는 (진경준이 보유한 넥슨 주식) 부분에 대해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실무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가기: <한겨레> ‘400억’이 보기에 ‘100억’은 문제 안됐나

▶바로가기: <한겨레> 국회 법사위, 우병우-진경준 연결고리 추궁에 총력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20일 우병우 수석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일하던 2010년 초 진경준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비위에 대한 보고를 여러 건 받았으나 대검 감찰본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가기: <동아일보> 靑 민정수석 우병우, 진경준 비위 알고도 감찰 안넘긴 의혹

⑤ 의경 복무 아들은 어떻게 ‘꽃보직’ 전출?

의무경찰(의경)로 복무하던 우병우 수석의 아들에 대한 특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겨레>는 20일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우아무개(24)씨가 의경 복무 2개월여 만에 의경들이 선호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정부서울청사 근무 두달 반 만에 인근 서울청 전출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규정상, 의경 행정대원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돼야 가능하지만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지 두달 반만인 7월3일 서울경찰청으로 전출됩니다. 그런데 공식 발령날짜는 8월19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전출 규정에 맞추기 위해 발령일까지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발령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실제 전출일자와 발령일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 ‘인턴 방식’으로 테스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바로가기: <한겨레> 우병우 수석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논란

▶바로가기: <한겨레> 경찰, 우병우 수석 아들 ‘꽃보직’ 전출 위해 발령 늦췄나

우 수석은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아들 상사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 없다.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 21일 보도를 보면, 의경들은 “수많은 빽을 봤지만 자대 배치 4개월도 안 돼 서울청으로 가는 건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바로가기: <한겨레> “우병우 아들, ‘역대급 빽’ ‘청와대 아들’ 소문 자자”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27_우병우는 울지 않는다]

[디스팩트 시즌3#12_넥슨 특혜? '리틀 김기춘' 우병우 집중 분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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