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잘못하면 책임지는데… 법관은?”

“의사가 잘못하면 책임지는데…법관은?” 유해용

유해용 청주지법 제천지원장 “초등생 질문에 당황” 자성글 화제

병원을 찾은 환자의 눈으로 병원을 보듯, 현직 법관이 민원인의 눈으로 법원의 모습을 보며 자성하는 글을 써 화제다.

유해용(사시 29회·사진) 청주지법 제천지원장은 <법원사람들> 10월호에 ‘병원에 가는 판사’라는 글에서 “언젠가 법원에 견학 온 초등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의사가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데, 판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조리 있게 설명하기 곤란해 난감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며 병원이 돌아가는 모습과 법원에서 하는 일을 비교하며 떠올렸던 생각들을 담담히 풀어갔다.

유 지원장은 “병원을 찾는 사람이나 법원을 찾는 사람이나 곤궁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의사의 치료가 육체적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면 재판은 사회적 생명을 다루는 일이어서 고도의 공익성,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사소할망정 사람마다 자기 병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며 “약식명령이나 소액사건이라고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부터 진행하는 관행을 꼬집었다.

유 지원장은 “의사 앞에 서면 괜히 주눅이 든다”며 “자기가 낸 세금으로 법원을 짓고, 법원 공무원에게 봉급도 주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어떤 눈으로 법원을 바라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 큰 위로가 되듯, 절박한 심정으로 법원에 온 이들에게 ‘아버지 같은’ 포근함을 주는 판사가 고맙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