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또 성폭행 시도 ‘추가 무기징역’

흉기소지·거짓말·대열이탈 교도관은 아무것도 몰랐다

잇따른 성폭행 범죄로 복역 중이던 무기수가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직업훈련 여교사를 또 성폭행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재소자 관리·감독 ‘구멍’
함구령 내려 숨기기 급급
/관련자 경징계로 마무리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교도소 안에서 직업훈련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김아무개(42)씨에게 27일 추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84년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10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94년 또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 등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

판결문을 보면, 1995년부터 10년째 복역 중이던 김아무개(42)씨는 4월13일 서울 영등포교도소 안에 있는 직업훈련소에서 용접교육을 받다가 “치과진료를 받겠다”며 교육장을 빠져나온 뒤 1층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김씨는 화장실 안에서 컴퓨터 여교사(30)가 수업을 마칠 때까지 한시간여를 기다렸다. 주머니에는 길이 24㎝의 쇳조각과 유리조각, 철삿줄, 비닐끈, 실끈 면장갑 등을 미리 준비한 상태였다. 김씨는 평소 용접교육 중 이런 도구들을 틈틈이 모아 작업장에 숨겨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여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혼자 있는 것을 확인 한 뒤 자신이 입고 있던 윗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손으로 목을 졸라 여교사를 살해하려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교도관에게 붙잡혔다.

김씨가 이렇게 치밀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교도관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미리 작성된 치과진료 대상자 명단에 김씨의 이름이 없었으나, 훈련교사와 계호담당 교도관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김씨를 내보냈다. 또 훈련소를 나설 때 김씨의 신체검사 등도 전혀 하지 않았다. 김씨가 숨어있던 1시간여 동안 그를 찾지도 않았다.

또, 김씨 범행 뒤 교도당국은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을 뿐 자체 감사 결과만을 토대로 교도관들을 징계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등포교도소의 한 교도관은 “사건 당시 조회시간에 사건을 절대 외부로 알리지 말라는 ‘함구령’이 내려졌다”며 “외부 감사 없이 자체 감사만 했는데 어떻게 정확한 실태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 등이 이뤄지겠냐”고 말했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는 “따로 감사는 하지 않았고, 교도소 쪽의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일상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훈련교사와 계호 담당 교도관에게 감봉 3개월, 교도소 보안계장, 과장, 교도소장에게는 ‘경고’등 징계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관 한명이 수십명의 재소자를 관리하다 보니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 발생 뒤 수용자가 여성을 접촉할 때 철저한 감시를 하라고 교도소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