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율은 늘고 영장 발부율은 줄어

최근 4년 동안 무죄율은 늘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올해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무죄율(기소된 피고인 수를 무죄 선고받은 인원으로 나눈 수치)은 1.12%를 기록해, 2001년 0.7%, 2002년 0.73%, 2003년 1.07%에 이어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85.3%로, 2001년 87.4%, 2002년 86.8%, 2003년 86.4%에 이어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