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누적흑자 20조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 늘어

8월까지 흑자 3조2천억원…누적 20조원
보장률 2014년 63.2%로 찔끔 올랐지만
본인부담금은 전년보다 0.5조원 늘어
“건보 흑자 보장성 강화에 써야”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넘게 쌓여있는데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찔끔 확대됐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종합하면, 올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3조1966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37조7387억원이었고, 지출은 34조5421억원이었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는 20조1766억원에 이른다. 2011년 1조6천억원의 흑자를 거둔 이래 해마다 쌓인 결과다.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쌓였지만, 총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9년 65%에서 해마다 낮아져 2013년 62%까지 내려왔다. 2014년 들어 63.2%로 소폭 확대했지만, 2009년에 견줘서는 여전히 2%포인트 가량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또한 거의 줄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건강보험공단의 ‘2013년~201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14년 우리나라 국민 전체 의료비는 65.7조원이었다. 2013년 62.2조원에 견줘 3.5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건보공단 부담이 3조원 더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이 0.5조원이 늘었다. 비급여진료비는 2013년, 2014년 모두 11.2조원 규모를 유지했다. 윤 의원실은 “이런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누적 흑자를 보장성을 높이는 데 사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