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의혹’ 대구희망원, 복지부 평가에선 네차례나 ‘A등급’

생활인 사망·강제노동 등 의혹 불거졌는데
복지부 평가자료에선 인권 평가 항목 없어

거주인 사망 및 폭행 등 인권유린 의혹이 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대구시립희망원’이 보건복지부의 시설평가에서 2005년부터 네 차례 걸쳐 연속 에이(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26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희망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2011년, 2014년에 걸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 단위로 이뤄진다.

김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평가자료를 보면, 희망원은 복지부의 이 시설 평가에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6회 우수시설로 선정됐고, 2005년엔 전국 노숙인 시설 가운데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06년엔 전국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최우수시설로 뽑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복지부 장관 표창도 세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4년에는 복지시설 평가의 6개 항목에서 모두 A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노숙인 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지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모두 6개 항목에 총 56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항은 1개 문항만 있다.

김 광수 의원은 “그것도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가란 아주 형식적인 질문일 뿐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인 사망인원, 사망률, 인권침해, 폭행 등과 관련한 문항은 평가지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실태조사에 앞서 평가제도부터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관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다 서류 중심으로 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만 답했다.

희망원은 현재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네개의 시설에 1214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큰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로, 현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생활인 다수 사망 발생 및 강제노동 등 인권유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