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불참… 대법원 이어 법무부 국정감사도 파행

박범계 의원 등 야당의원들… 권성동 위원장에 출석요청서 보내
박 의원 “위원장 회의진행 거부하면 야당간사가 진행할 수도”
이날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감 복귀' 선언

27일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파행 중이다.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이틀째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었으나 권 위원장 등 7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불참하자 파행을 겪고 있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권 위원장에게 출석요청서를 보냈다.

법사위 위원은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명(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국회법을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위원장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조금 전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과 행정실장을 통해 권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며 “권 위원장에 대한 출석요청서를 법사위원장실과 새누리당 행정실 등에 팩스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의를 하겠다는 문자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권 위원장도 국감장에 출석해 회의를 진행해주길 바란다.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야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6일 해임건의안 에 처리에 반발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