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인권침해 2년간 91곳에서 120건 발생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폭행>성추행·성폭행>체벌>갈취 순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필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857곳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 91곳 시설에서 120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2014년도에 602곳(입소자 2만7168명), 2015년 255곳(입소자 1만1265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014년 44곳, 2015년 47곳을 합산해 최근 두 해동안 91개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사례는 120건에 달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수치로,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폭행이 가장 많은 60건이었고, 성추행·성폭행이 각기 27건, 5건으로 성 관련 침해 사례가 32건에 이르렀다. 이밖에 체벌 14건, 갈취 8건, 결박 4건, 감금 2건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를 유형별로 살펴 보니 시설 내 종사자가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입소자가 23명, 외부인 9명, 시설장 8명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인권침해와 시설 비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들 복지시설이 여전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시설장과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이들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여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