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10여년째 제자리걸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연구위원 분석
국민연금 32.4%, 고용보험 39.7%, 건강보험 40.4%
2005년에도 모두 30%대…큰 개선 없어
“현행 사회보험으론 비정규직 보호에 한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지난 10여년동안 크게 개선되지 못한채 30~40%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2005년~2016년 정규직· 비정규직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32.4%, 39.7%, 40.4%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10여년 전인 2005년과 견줘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05년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32.8%, 고용보험 30.7%, 건강보험 33.4%를 기록했다. 올해 3월 수치와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오히려 0.4%포인트 낮아졌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각각 9%포인트, 7% 포인트 증가했다. 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각각 96.6%, 84.7%, 99.1%의 가입률을 보였다. 2005년에도 각각 98%, 81.6%, 98.3%를 기록해 2016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여전히 2~3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돼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가입률 격차가 거의 없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셈이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이런 통계 결과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 제도로는 고용불안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기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초연금 액수를 높이거나 정부 차원에서 청년수당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