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우병우 수사 민정수석실 보고”… ‘셀프수사’ 사실로

김현웅 “수사 상황은 보고않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 사후보고”
‘우병우 라인’ 검찰국장은 “보고안해”
노회찬 “우, 그자리 있는게 문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보고를 사실상 받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우 수석 관련 수사의 청와대 보고 여부를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예정된) 수사 상황은 보고하지 않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사후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무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보고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받고 있고, 수사에 영향을 주는 보고는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 수석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 가운데는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된 것들도 있어서 청와대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는다. 따라서 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우려됐던 우 수석의 ‘셀프 수사’ 우려가 실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대검 국감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 수석 관련 수사 보고를 지금까지 4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참모들끼리 최소한의 선에서 보고하는 거로 알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참모들끼리 보고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총장이 당시 윤갑근 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하면서 ‘최종 수사 보고만 받고 중간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태근 검찰국장을 우 수석 수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채널로 지목했다. 그러나 안태근 검찰국장은 김 장관과 다른 답변을 내놨다. 안 국장은 민정수석실 보고 여부를 묻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우 수석 수사 관련해서는 어떤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백혜련 의원이 보충 질의를 통해 김 장관과 안 국장의 답변이 다른 것을 지적할 때도 안 국장은 “일반적인 사건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보고한 적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안 국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우 수석 라인’으로 분류된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핵심은 민정수석에 대한 보고 여부가 아니라 피의자인 우 수석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