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건유출’ 수사, 그때 그때 달라요

김수남 총장 2014년 중앙지검장 시절
‘정윤회 의혹’ 소장 접수 닷새만에 압수수색
‘국정개입’ 대신 ‘문건유출’로 결론

2016년 청와대 문건유출 수사는
“수사 상황따라 원칙적 진행” 느긋
“의혹 방치해 사태 키웠다” 책임론

김수남 검찰총장이 27일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수사팀의 ‘늑장 수사’에 대한 그의 책임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 때 ‘비선실세그룹’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국가기밀 유출로 기소하도록 지휘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정윤회 문건’ 때보다 국가기밀의 성격이 더욱 강한데도 사건 초기 수사팀의 늑장 대응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

김 총장은 지난 2014년 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수사를 진두지휘해, 정씨 등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대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청와대 감찰보고서 유출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문건 작성과 유출에 관여한 조응천 전 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 수사 논리대로라면, 지금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과 국정회의 자료 등이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검찰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보고서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보관하던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하고, 비서관실이 파악한 보고서 내용은 “직무상 비밀”로 규정했다. 더욱이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상태다.

최순실씨가 청와대 쪽으로부터 미리 받은 자료는 국가 정책은 물론 외교와 안보 관련 기밀, 그리고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교체 등 청와대 내부 기밀까지 담겨 있어, 이전 ‘정윤회 보고서’보다 훨씬 더 대통령 기록물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최근에는 민정수석 후보군을 담은 문건까지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등 국가기밀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그러나 현재 수사팀은 2014년 수사 때와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검찰은 고소 접수 닷새만에 박 전 경정의 자택과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빠른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문건 유출과 관련해 정호성 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다른 참모들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큰데도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해 원칙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며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검찰 수뇌부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수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