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로 박통 압박하나

20일 최순실씨 등 기소하면서 뇌물죄 적용 안해
3월 박대통령 독대뒤 재단에 70억 낸 롯데에 주목
최씨에게 35억 따로 지원한 삼성 수사도 관건
수사팀 “뇌물혐의 규명 위해 대통령 직접조사 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말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사건에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와 강요죄 등을 적용하고 이보다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는 제외했다. 이들이 기업을 압박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수십억~수백억원씩의 돈을 내도록 한 게, 권한을 이용한 강요 행위였을 뿐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부에선 ‘검찰 수사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최씨 등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추가 출연 기업은 뇌물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대통령 조사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우선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지난 5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낸 롯데 그룹이다. 최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이 먼저 3월14일 신동빈 회장을 독대해 ‘75억원 납부’ 약속을 받고, 이후 최씨가 측근들을 시켜 롯데 쪽을 접촉해 75억원을 내도록 요구했다. 롯데는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르·케이스포츠 두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상태였는데, 박 대통령이 당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던 신 회장을 직접 만나 75억원이라는 거액의 추가 지원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이 약속은 5월말 롯데그룹 6개 계열사가 70억원을 갹출해 케이스포츠 재단에 내는 것으로 이행됐다. 이 돈은 6월9일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다시 롯데 쪽으로 되돌아갔지만,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가 박 대통령이나 최씨 등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밖에도 삼성이 최씨에게 35억원을 개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말 두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과는 별개로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독일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보냈고, 이 돈은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타는 말과 독일 현지의 호텔 등을 사는 데 쓰여졌다. 삼성 쪽은 최씨 등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알선수재나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기업 53곳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탁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가 뇌물죄 적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파일 등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간접 증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특검 임명이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아, 검찰은 향후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검찰이 뇌물 부분을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향후 도입될 특검이 뇌물 혐의에 집중해 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앞으로 추가 수사가 얼마나 내실있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뇌물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0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