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남녀고용 평등…여성관리자 비중 20% 그쳐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대형사업장 2040곳 조사
둘 중 한 곳 ‘여성고용기준’ 미달로 드러나
여성고용률 오이시디 평균에 10% 모자라
내년 2월 미달사업장 첫 공개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 둘 중 한 곳은 여전히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2월 여성고용실적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전체 공공기관 322곳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 1718곳을 포함한 20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도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1070곳(52.5%)에 이른다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사업장의 48.6%인 401곳, 1000명 미만 사업장의 55.1%인 669곳이다.

‘여성고용기준’은 고용부가 지난 2006년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하나로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다. 1천명 이상 사업장과 1천명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조사된다.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1070곳)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올해 2040곳의 대상 사업장의 여성노동자 비율 평균은 37.79%이었고,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은 20.0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여성고용기준은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여성노동자의 비율 평균(38.74%)의 70%인 27.12%와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21.98%)의 70%인 14.76%이 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미달되면 기준미달 사업장이 된다. 적발된 1070곳의 사업장은 모두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민간기업의 같은 비율(20.77%)보다 더 낮은 16.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이런 조처를 시행하는 정부가 정작 스스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을 산업별로 보면 가장 낮은 업종은 종합건설업으로 1.62%였고, 가장 높은 업종은 주로 저임금 사업장인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52.2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2013년 기준)은 55.6%로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62.6%)에 훨씬 못미친다. 미국 67.2%, 독일 72.4%, 일본 65%보다 최대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상황이다.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이래 3년 연속으로 여성고용 실적이 저조하고 개선의지가 낮은 사업장의 명단을 내년 2월 최초로 공표하기로 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