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철도노조에 “철도파업 먼저 철회해달라” 제안

21일 원내대표 공동제안 이어 22일 기자회견
“장기화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위험 발생 우려
우선 철회하면 성과연봉제 등 전면 재검토”
철도노조 “내부논의 신속히 진행해 답하겠다”

철도파업이 57일째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야 3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철도노조에 ‘선 파업철회 후 조사’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 당의 윤영일 의원(국토위 간사), 정의당의 이정미 원내부대표 등 야 3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 자리엔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노위 간사)도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인해 철도파업이 두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더 길어질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할 것이 우려돼, 노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노조 쪽이 야 3당의 제안을 먼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철도파업 해결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야3당 원내대표 공동제안문’을 통해,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가 전향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 쪽에 우선적으로 파업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국회 국토위와 환노위 위원장은 지난주에는 국회 내 정부와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를 거부했다.

이날 회견에서 야3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철도파업의 장기화와 노사합의의 실패는 전적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될 시 성과연봉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최우선적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약속했다. 또 “철도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사용자의 탈법 및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정부와 코레일 등 책임자들이 행한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철도운행 강행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확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야 3당의 제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별도의 기자회견문을 내어 “야3당이 어렵게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신중하고 신속히 진행하고 제안에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각 지부별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며 “최종 결정은 김영훈 위원장이 할 것이며, 아무래도 주말 이후가 될 것같다”라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