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통 특검은 결국 ‘삼성 특검’... 재벌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오늘 박근혜-최순실 특검 후보 2명 추천
“특검 역할은 정·재계·언론 외풍 바람막이”

“삼성 등 재벌들이 수사의 큰 축이다. 또 검찰과 국정원, 언론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되는 한 인사는 28일 “특히 과거 실패한 특검 수사에 비춰볼 때 삼성 수사가 이번 특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인사는 최근 야당의 특검 후보직 타진에 완곡한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2명의 특검 후보를 서면 추천한다. 법관 출신으로는 박시환·김지형 전 대법관, 검찰 출신은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역시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삼성이라는 벽을 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국민적 사망 선고가 내려지며 ‘죽은 권력’이 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탄핵 흐름과 맞물리며 한결 가벼워진 반면,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을 건드리는 수사는 ‘경제 위기론’을 앞세운 정·재계는 물론 보수언론과의 힘겨운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내거나 추가 출연을 약속한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포스코, 롯데, 지에스, 한화, 케이티, 엘에스, 한진, 씨제이, 금호아시아나, 두산, 대림, 아모레퍼시픽(출연금 순) 등 16개 기업은 특검의 직·간접적 수사 대상이다. 특히 삼성은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게 100억원 가까운 돈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룹 차원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 한 명만을 겨냥한 로비의 목적이 ‘이재용 체제’ 출범을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있었다는 의혹이 강해지면서, 경영권 승계라는 삼성의 가장 약한 고리가 8년여만에 또 다시 특검 수사를 받을 처지가 됐다. ‘물증’이 확실한 삼성을 뚫어야 ‘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로비 그림도 완성할 수 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관계자는 “결국 누가 특검을 맡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로 모아진다. 재단에 돈을 낸 대기업이 수십곳에 이르는데, 재벌 관련 자문·송무가 잦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특검 후보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경제·언론 권력으로부터의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 특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다. 실제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당시 주요 피의자를 배석자 없이 독대하거나 수사팀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주요 인물을 불러 조사하게 하는 등 ‘엇박자’를 놓았던 조준웅 특검은, 정·관계 로비 혐의에 면죄부를 주며 “삼성이 환부를 털어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체제를 갖춰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수사팀의 일치된 바람”이라는 어정쩡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 특검의 아들은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직후인 2010년 1월 중국삼성에 과장으로 입사했다. 삼성전자 신입사원의 과장 진급이 통상 10년 안팎이 걸린다는 점에서 특혜입사 논란이 일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