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파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폭로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 추정
대법 “사실이라면 반헌법 사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제출한 2014년 당시 춘천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김성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이날 저녁 공개하고 있다. 위쪽에 ‘대외비’가 찍혀 있고 문서에 국정원 용지가 복사될 경우 나타나는 보안마크 ‘차’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강창광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대법원은 “만일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즉각 반발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다 경질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보도되지 않았던 8개 문건 중)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가 공개한 청와대 대외비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이 일과 중 등산한 사실이 외부에 유출돼 곤혹을 겪고 있다는 내용과 2014년 당시 최성준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대법관 추천을 앞두고 과잉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사장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사장이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에는 국정원 보안마크를 뜻하는 ‘차’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일부에서는 국정원 내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며 비판에 나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기춘을 비롯한 현 정권의 수뇌부는 끊임없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해 왔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70년대 군부독재 시절로 돌려놓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마저 무시했다”고 말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법부에 관한 여죄는 물론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특검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은 “청문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원칙적으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