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신분제 공고화해야’ 등 발언 때문에 파면 당해……재판 일정은 미정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21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등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즉각 대기발령을 내렸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7월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8월24일 중앙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장관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쳐 올해 3월 승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