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 밝힌다

2014~2015년 김 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주도
정부 비판적 문화계 인사 9000여명 명단 작성
정부 지원사업 배제하고 실제 검열 논란 일어
’인사 피해’ 김희범 차관 “특검 부르면 말하겠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집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주거지와 문체부 기획조정실, 예술정책국, 콘텐츠정책국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연극협회 등 문화예술단체들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등 9명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했다.

복수의 문체부 전·현직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4년 중반부터 이듬해까지 진보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 명단을 문체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보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리스트 작성은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정관주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전 문체부 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는 점점 확대돼 최종적으로 94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2012년 12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한 1608명, 같은 달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해 5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등이다. 문체부 전직 관계자는 “2014년 여름 개략적 명단이 내부 연락망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됐고, 이후 수차례 메일로 추가 리스트 명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송달기록이 남는 정식 문서가 아니라 종이에 약식으로 명단을 입력해 넣은 형태로 메일이나 팩스로 문체부 예술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이후 실제 문화계에서 정부의 검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수작품으로 뽑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박근형 연출작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지원금 포기 종용을 받았고, 이윤택 연출가의 희곡 <꽃을 바치는 시간>이 심사에서 1위를 하고도 지원작 선정에서 탈락했다.

블랙리스트 작업에 소극적인 문체부 관료가 좌천되거나 옷을 벗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사퇴한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은 블랙리스트를 지원 대상에 반영하는 작업이 지연된 데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희범 전 차관은 <한겨레>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가 그만 두게 된 이유를 포함해 말씀드릴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부터 진보 성향이 짙은 문화계를 길들이기 위해 다각도로 작업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이 씨제이(CJ)그룹 이미경 전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도, 씨제이가 정부에 비판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을 다수 제작한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청와대에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것은 교육문화수석실의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조 장관도 지난달 언론인터뷰에서 “문화예술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겠느냐”며 “황당하기 짝이 없고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된 정관주 제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