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율 61.9%”…첫 60%대
2011년 시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효과 평가
“산재 은폐된 현실, 개선 노력 병행해야” 지적
2011년 시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효과 평가
“산재 은폐된 현실, 개선 노력 병행해야” 지적
근로복지공단은 9일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60%대를 진입했다”고 밝혔다. 일하는 중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열에 여섯에 이를 정도로 개선됐다는 발표다.
실제 이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왔다. 2014년 53.9%, 2015년 56.8%에 이어 지난해 61.9%를 기록했다. 공단은 “최근 조선업종 등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을 고려할 때 값진 성과”라며, 그 요인을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맞춤형통합서비스에서 찾았다. 이 서비스는 요양 초기엔 스트레스와 심리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재활서비스와 집중재활치료 제공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는 신체 기능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더불어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를 대체할 노동자를 새로 고용하고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시키면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도 주효했다고 공단은 자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재를 은폐하는 현실을 고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이 비율도 실질적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률은 세계 최고이면서 산재율은 독일보다 낮은 ‘기이한 산재 통계’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통계가 나타나는 원인을 “산재은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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