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상률·김종덕 등 구속영장 방침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대치동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표현의 자유 훼손…관련자들 엄중 처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사람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고위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블랙리스트를 총괄하고 실행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진보성향의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외에도 박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따로 관리한 이른바 ‘적군 리스트’도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단서를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