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경영권 승계’ 수사범위 확대…박 대통령 정조준

삼성물산 합병은 첫 단추…이후 승계과정 수사 나서
“청탁 필요 없었다”는 삼성 주장 깨기 위한 방책
박 대통령도 “이번 정부내 승계 문제 해결 바란다”
이 부회장 기소 및 박 대통령 대면조사 대비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 쪽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400억원대 지원이 단순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대가가 아니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반을 돕는 대가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한 치밀한 준비 작업인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 대비한 작업이다.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중간금융지주 도입 시도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첫 단추인 합병 부분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문제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해당 과제들은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정부나 국회 차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특검은 현재 법 개정이 추진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문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가 중간에 금융지주 회사를 세워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일반지주)과 삼성생명(금융지주)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그룹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삼성의 ‘이재용 체제’ 구축이 완성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청와대와 삼성이 모종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삼성 쪽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한 바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야당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이 제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기업이 삼성이라는 점에서 ‘삼성 특혜법’이라 불리기도 했다.

특검은 또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삼성은 지난해 초 합병에 따라 두터워진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동원해 3000억원대의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도록 했다.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공익재단의 돈이 총수 개인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쓰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 재산운용 원칙을 어겼다며 세무당국에 증여세 부과를 촉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 전반을 놓고 정부 차원의 법률·행정적인 도움과 400억원대 지원을 맞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5년 7월25일 이 부회장 독대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준비한 ‘말씀자료’를 보면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완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법률상으로 가능한 도움을 최대한 주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또 “삼성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 “삼성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돼 삼성그룹이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등 큰 틀에서 삼성의 뒤를 봐주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특검 쪽은 “일의 순서상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삼성 쪽 주장을 깨기 위해서도 합병 이후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자(2015년 11월)와 최순실씨 쪽에 대한 지원(2015년 8월)이 삼성물산 합병(2015년 7월) 이후에 이뤄져 굳이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뇌물 정황이 제기된 다른 대기업 수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SK), 씨제이(CJ), 롯데 등 정부의 도움이 시급했고, 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로 돈을 낸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에스케이와 씨제이는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위해 청와대와 연락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고, 롯데는 면세점 특허 재획득과 검찰 수사 무마라는 현안을 놓고 최씨 쪽에 70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