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감소 직격탄 “불황에 공공근로 구하기도 힘들다”

저소득층 덮친 불황
2013년 소득 준뒤 작년 큰폭 감소
“하위 20%, 100만원 벌었다면
작년엔 90만원밖에 못 벌어”
구조조정 탓 일용직마저 없어져
“단기적으로 공공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실업부조 서둘러야”

서울 성동구의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박경철(50·가명)씨는 한달 150만원 가량을 번다. 평일에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공공근로를 하고 주말에는 예식장 주차관리 아르바이트를 한다. 고향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한 그는 6년 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왔다. 박씨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나이가 많아서 공공근로 외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나마 공공근로도 계속하기 힘들다. 공공근로는 2년 동안 최대 10개월만 할 수 있는 탓이다. 그는 “공공근로를 하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이번에 그만두면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성동구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2015년 하반기에는 180명 모집에 320명이 신청했는데, 지난해 하반기엔 150명 모집에 366명이 몰렸다.

성장률이 2%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성장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걷더니 지난해에는 급기야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저소득층의 소득 위기는 고용위기에서 비롯되고 있는 탓에, 올해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이런 사정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 고용위기가 소득 위기로 1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는 2013년 월평균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1.35% 감소했다. 전년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7년만이었다. 그 뒤에 소득이 다소 늘기는 했으나, 그 증가율은 예년 수준(2008~2012년 연평균 8.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5.1%(2013~2015년 연평균)에 머물렀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위축이 2013년을 기점으로 이미 시작된 셈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다 결국 지난해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9월 근로소득 감소율이 무려 13.4%이다. 한해 전 일을 해 한 달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지난해엔 90만원도 손에 쥐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는 저소득층이 주로 의존하는 일자리 부문에서 문제가 생긴 탓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임시1일용직은 한 해 전보다 건설업(1만8천명)·제조업(8천명)·운수업(5천명)·숙박음식점업(2천명) 등 4개 주요 분야에서 3만4천명이 줄었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거나 지난 한해 구조조정 여파가 컸던 업종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 탓에 하청업체의 임시일용직인 소위 ‘물량팀’을 중심으로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저성장에 구조조정까리 겹치면서 저소득 가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여름 비정규직 할머니 두 분이 거리의 보도블록을 비집고 나오는 잡풀을 뽑고 있는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 정부 장단기 대책 마련해야 정부는 뒤늦게서야 ‘고용대란’ 막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에 일자리 담당관을 지정하며,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에 일자리를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최대한 1분기로 앞당기고, 일자리 관련 예산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쓸 예정이다. 하지만 2분기 이후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단순히 채용일정이나 예산 집행을 앞당기는 정도로는 저소득층의 민생위기를 막기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부가 만드는 공공근로와 같은 ‘직접 일자리’ 예산은 예년보다 더 빠듯한 상황이다. 올해 직접 일자리 예산은 한 해 전보다 3.1% 늘어난 2조7천억원에 그친다. 2016년 관련 예산 증가율(7.5%)의 절반 수준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장기 저성장과 탄핵정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패까지 겹치면서 경제심리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업부조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좀더 탄탄하게 만드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수당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실업급여 제도를 더 충실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 신규로 취업하려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일용직 등에 대해서는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을 결합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선 주변의 저소득층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청년수당, 적극적 고용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소득지원 정책이 중층적으로 마련돼야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더 올리고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한 대책으로 꼽힌다.

김경락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