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2016년 지출실태조사 결과
0세 8만4천원, 2살 11만5천원, 5살 27만5천원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출 커
"정부 무상보육에도 각 가정 보육·교육 비용 커”
0세 8만4천원, 2살 11만5천원, 5살 27만5천원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출 커
"정부 무상보육에도 각 가정 보육·교육 비용 커”
영유아를 둔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지난해 영유아 1명당 지출한 교육·보육 비용 적어도 월평균 16만9천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육아정책포럼> 최신호(2016년 겨울호)에 실린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보고서를 보면, 이 연구소의 최효미 부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해 전국에서 영유아 부모 1820명을 대상으로 0~5살 영유아(연령별 약 300명 안팎)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를 조사했다. 교육·보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에 보내면서 쓴 지출을 가리킨다. 이 비용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특성화비, 교재교구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 연령별 월평균 지출 비용(미지출 아동 포함)은 0살 8만4천원, 1살 4만5천원, 2살 11만5천원, 3살 23만6천원, 4살 25만4천원, 5살 27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어려 개별돌봄 등 고가의 서비스가 많은 영아를 뺀 1살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용도 점차 커졌다. 3살이 넘으면 학습지 등 사교육을 시작하고, 4살이 되면 시간제 학원 이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를 0∼5살 영유아 1인당 전체 교육·보육비용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16만9천원이었다. 다만 이 조사에서는 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영유아 가정도 포함됐는데, 그 비율은 26%였다. 이 비율을 제외하고 비용을 지출한 그룹만 추려 별도로 계산하면 월평균 보육·교육비용은 22만8천원으로 올랐다.
지출 규모별로 보면, 1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30만원 미만 25.6%, 30만∼50만원 미만 9.3%, 50만원 이상 8.3%였다. 비용이 5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응답은 1살과 2살에서 각각 0.9%, 5.2%에 그쳤지만, 3살, 4살, 5살에서는 각각 10.4%, 10.5%, 15.2%로 역시 나이가 많아질 수록 커졌다.
비용을 지출하는 그룹만을 살펴보면, 0살의 비용이 38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연령대엔 비용지출이 없다는 응답이 78.2%로 높아 가장 큰 양육 양극화를 보였다. 또 똑같은 나이의 영유아들 사이에서도 어린이집에 견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지출비용이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는 무상보육 등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지원함에도 일선 가정의 보육 및 교육비 지출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정 내 양육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의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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