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방청석 할머니 거센 반발

재판부 “주장 개진한 것일뿐”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명예훼손혐의를 받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는 “검찰이 기소한 이 책 35곳의 표현 중 2곳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중에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위안부가 된 사람이 있다’는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위안부’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소인들이 바로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보면 주요 저술 동기가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화해’라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책은 박 교수가 주류적 시각과 다른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학술적 성격을 가진 대중서이고, 박 교수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과 사회의 장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 논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개토론과 여론형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명예훼손혐의를 받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가 법정 앞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35곳의 표현 중 30곳은 박 교수의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일본이나 일본군이 공식적인 정책을 통해 조선 여성들을 강제 연행해 일본군 위안부로 만든 사실은 없다’고 표현한 3곳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0) 할머니는 “유죄로 해야 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라며 반발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쪽 법률 대리인인 양승봉 변호사는 “사실적시냐 의견표명이냐가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데 재판부에서 35개 중 5개만 사실적시로 봤다. 납득이 안 된다. 재판부가 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검찰이 항소하면 반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