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포 한현규 원장 로비의혹 확산

광주시 오포면 고산리 지구단위계획결정 과정 흐름

왜? 수도권정비 자연보전권역에 11만㎡나 법규정 초과하면서 다섯달만에 대규모 개발허가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1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일대의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 갖가지 로비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 5개월 뒤 수천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바뀌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와 감사원 및 한 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시행사인 ㅈ건설을 내세운 ㅍ사에 205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오포읍 고산리 일대 31만여㎡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의 규정을 넘어선 것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정법)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조성사업은 3만㎡ 이하로 허용하고 △3만∼6만㎡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광주시처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 곳은 20만㎡ 이하까지 단일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ㅈ건설의 고산리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법정 면적을 11만㎡나 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해 5월15일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만㎡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승인 불가를 경기도에 통보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불과 5개월 뒤인 10월21일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한 도시계획으로, 아파트를 규제하는 수정법 적용은 무리’라며 ‘우선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경기도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 소유주로부터 민원을 받은 감사원이 건교부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건교부가 과거 동일 건에 대해 승인 가능하다고 했다가 불가 통보를 내린다거나, 광주시는 건교부와 경기도가 이미 택지개발이 가능하다는 결정에 따라 승인신청 했는데 수정법을 원용해 불가 통보를 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건교부에 문제제기를 했고, 건교부가 이를 수용해서 바로잡은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러나 “건교부의 번복 결정에 의문은 있었지만 상위기관 지시라 따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10월22일 광주시에 승인 가능 통보를 했고, 광주시가 1주일 뒤인 10월29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청을 내자 두 달여 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줬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원장은 건교부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청을 내주라는 통보를 받은 직후인 같은 해 11월께부터 다음해 1월까지 ㅈ건설로부터 4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ㅈ건설을 앞세워 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을 받아낸 ㅍ사는 지난해 12월2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난 며칠 뒤 해당 터를 3만㎡씩 7개 블록으로 나눠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광주시에 내, 아파트 개발사업이 아닌 단순 지구단위계획일 뿐이라는 감사원과 건교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수원 광주/홍용덕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