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역대 모든 정부에서 호남 지역 출신 인사들이 차관급 이상 정무직 인사에서 홀대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승만 정권 이후 호남 지역 대표성이 두 번째로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강혜진 서울대 행정학 박사는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 인사’라는 제목의 국가리더십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적 임용과 탕평인사’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1948년~2016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 3213명의 지역별·전공별·성별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정부별 인구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해당 지역 출신 인사가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 과소 대표 지역으로, 많으면 과대 대표 지역으로 분류했다.
호남 지역은 김대중 정부(+4.58%포인트)와 노무현 정부(+2.74%포인트)를 제외하고는 과소 대표됐다. 박근혜 정부(-10.84%포인트)는 이승만 정부(-12.42%포인트)에 이어 호남 과소 대표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 지역은 이승만(-2.16%포인트)·김대중(-6.28%포인트) 정부를 제외하고는 과대 대표됐다. 특히 김영삼 정부(+24.28%포인트)와 전두환 정부(+21.37%포인트)에서 정도가 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대대표 정도가 +4.70%포인트에 그쳤다. 충청 지역은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과대 대표됐지만, 박근혜 정부(-1.03%포인트)에서는 과소 대표됐다. 연구진은 “특정 지역이 10%포인트 이상 과다 또는 과소 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 대표성을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