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해법 될까?…인구정책개선기획단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래 설치
24일 기획단 발족 및 첫 전체회의
하반기 저출산 보완대책 나올듯
“저출산 대책 체감도 높일 것”

2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이 발족,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4일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올해 하반기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한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은 지난해 역대 최저 출생아 쇼크 등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래 설치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천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원래 한해 전인 2015년 말 정부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 출생아 수를 44만5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 달성은 커녕 전년보다 더 출생아 수가 떨어진 것이다. 이대로 가면 출생아 수 40만명선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기획단 출범의 배경이 됐다.

기획단 공동단장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봉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서울대 교수)이 맡았다. 기획단에는 김명순 연세대 교수(아동가족학),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총장 등 25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오는 하반기 중으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보완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 모두가 인구위기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존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획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획과 적극적 투자를 통해, 인구절벽 탈출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꾀하고 대책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약한 고리를 집중 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기획단에서 논의된 보완계획을 정부 부처 간 협의·조정, 공청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