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 판결…실제 송환은 첩첩산중

덴마크 법원, 정씨의 한국 송환 불복 기각
정씨쪽, 대법원까지 상소…정치 망명도 추진

덴마크 법원이 19일 정유라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인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정유라씨가 자신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검찰의 조처에 대해 불복 소송을 낸 첫 재판에서 이를 기각했다. 덴마크 검찰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올보르 법원이 정유라의 한국 송환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지지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초래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구를 받은 정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정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나섰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씨의 한국 송환은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쪽은 고등법원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쪽은 또 대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려도 ’정치 망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친 바 있다.

정씨 쪽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경우, 정치적 망명 난민 심사는 독일로 넘어가게 된다. 유럽의 ‘더블린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 안에 가장 먼저 입국한 나라가 난민 심사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정유라는 독일에서 차를 타고 덴마크로 넘어갔다. 독일의 심사가 끝나면 국제인권재판소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모그룹 유병언씨의 딸 유섬나 씨가 이같은 과정을 거쳤고 현재 ‘인권재판소 단계에 있다.

정씨는 현재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