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조직적 선거범죄에 수사력 최우선 투입”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 적극적 단속 주문
“무고죄 처벌 너무 낮다” 처벌·구속·구형 기준 정비

김수남 검찰총장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다수 인원이 개입된 조직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을 2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시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19대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았는데도 선거사범 입건 인원이 18대 대선에 견줘 36% 늘었으며, 특히 흑색선전 사범은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은 또 최근 연예인에 대한 무고 등 허위 고소·고발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무고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사람 중 5% 정도만 구속됐고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사람 중에서도 8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며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인 범죄인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 관행과 처벌 수준이 적정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는 조선 시대의 ‘반좌제’가 참고가 될 것”이라며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구형·구속기준을 엄중하게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