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대법관 퇴임사 비난

“제멋대로 대충재판 과거반성 받아들일 수 없어”\ 퇴임사엔 해당문구 없어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를 반성한 유지담 전 대법관의 퇴임사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

신동승(45·사시 25회)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법률신문>에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얼마 전 어느 대법관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재직 중의 잘못을 반성하는 퇴임사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며 “‘대법관은 실력을 갖추고 성실히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법관마저 준비서면도 제대로 읽지 않고 사건 파악도 소홀히 한 채 대충 재판을 했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하급심 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다”고 적었다.

신 부장은 “사리에 맞고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기록도 보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법관들이 제멋대로 대충 재판을 해 왔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썼다.

그러나 유 전 대법관의 퇴임사에는 “충분한 기록 검토와 휴식을 취한 뒤 맑은 정신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항상 다짐하고는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 “사건기록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사실을 파악하는 데 정성을 쏟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는 표현만 있을 뿐, 준비서면도 제대로 읽지 않고 제멋대로 대충 재판을 했다는 말은 없다.

신 부장의 글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생각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물어보니, ‘요즘 반성하는 것이 유행인데 너도 반성이나 하라’고 한다”, “대법관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퇴임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평소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셨다면 차라리 재직 중에 사임하면서 그런 소신을 밝혔으면 보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비아냥’도 눈에 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