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지난 대선보다 6.3배 늘었다

선관위, 지난 6일까지 사이버상 3만8657건 적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이 65.8% 차지

19대 대선을 앞두고 적발된 ‘가짜뉴스’가 18대 대선 때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6일까지 적발된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3만865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짜뉴스 등이 포함된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등이 65.8%(2만5466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18대 대선(4403건)에 비해 6.3배 늘어난 수치로, 선관위는 이 가운데 24건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여론조사공표·보도 금지가 1만1800건(30.5%), 지역·성별비하·모욕이 417건(1.1%), 선거운동 기간 위반 4건(0.01%)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등 기타 적발 건수는 1387건이었다.

가짜뉴스 등이 늘다 보니 선관위도 바빠졌다. 선관위가 지금껏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게시물 삭제를 서버 운영회사 등에 요청한 건수만 3만8556건에 달했다. 이 역시 지난 18대 대선(7159건)과 비교하면 5.4배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견 표현이 많아진 건 긍정적이지만, 근거 없는 의혹과 사실이 구분되지 않는 글도 늘고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고내용과 자체 모니터링을 취합해 ‘가짜뉴스’ 5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탄핵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다’ 등 가짜뉴스 12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7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영지 허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