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 수사 착수

문 대통령, 2015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손배소송도…1심 “고 이사장, 3000만원 지급하라”
검찰은 고발 1년8개월 되도록 처리 결과 안 내놔
11일에야 고 이사장한테 서면진술서 받고 본격수사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0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 비방해 피소된 판결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재판부를 '민주당 판사들'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고발한 지 1년8개월이 되도록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놓지 않아 검찰이 수사를 유야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11일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를 말할 순 없지만 서면진술을 요청한 지 좀 됐다”며 “진술서를 검토한 뒤 소환 여부는 그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40페이지 분량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난 2015년 9월이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건은 선거,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재배당 됐다. 하지만 검찰이 고소된 지 1년8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서 일부러 수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문 후보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미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의 발언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영지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