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실수사’ 수사 책임자-조사대상 부적절 회동

검찰 특수본 7명, 법무부 3명 만나
법조계 “잘 봐줘서 고맙다는 건가?
금일봉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지난해 11월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박근혜 게이트’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서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 나흘 만에 함께 한 만찬 모임은 여러모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국정농단’ 수사의 조사자와 피조사자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을 뒤로하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지난해 8월 이후 1천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검찰로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제대로 된 후속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특검 관계자는 “안 국장이 우 전 수석과 통화 전후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때문에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 그걸 열어봤으면, 우 전 수석과 통화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에 그걸 확인하라고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수사는 4월17일 결과 발표로 끝이 났다. 그 나흘 뒤 이 지검장과 노승권 차장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7명과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인근 ㅂ음식점에서 만찬을 한 것이다.

법무부·검찰의 여러 전·현직 간부들은 대부분 “대단히 부적절한 만찬”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안 국장이 수사팀 간부들에게 각각 건넨 봉투와, 이에 대한 답례 형태로 이 지검장이 동석한 검찰국 과장들에게 건넨 금일봉에 주목했다. 각각의 봉투에는 50만~100만원 정도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큰 사건 끝났으니 술은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금일봉은 아니다. 안 국장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조사 대상이었다. 좀 과하게 말하자면, ‘잘 봐줘서 고맙다’는 것인가?”(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아주 이상한 만찬이다. 특히 금일봉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일선 수사팀에 직접 금일봉 전달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그건 검찰총장이 하는 일이다. 서울지검장이 법무부에 건넸다는 봉투도 수사활동비 중 일부일 텐데, 최소한 감찰 대상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김영란법 위반일 수 있다.”(현직 검찰 간부) 법무부 검찰국장이 일선 수사팀에 직접 봉투를 건넨 것도 부적절하지만, 이 지검장이 속한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의 하위기관이어서 ‘하위기관 공무원이 지휘·감독기관 공무원에게 돈을 줬다’는 점에서 보면 김영란법 위반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안 국장의 봉투는) 수사부서 실무자들에게 수사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큰 수사로 수사비가 많이 드는 경우엔 경비를 지원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한테 받은 금일봉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다음날 돌려줬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금일봉을 받은) 법무부 과장보다 상급자여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