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의 서민경제 정책은?

김 후보자 국회 답변에서…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뜻
전월세상한제 검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 언급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1일 저녁 경기 과천 기자간담회장에 들어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국회에 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월세상한제 도입,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생활 지원 정책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전 정부 정책 중 시급히 중단해야 하는 5가지 경제정책” 중 하나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꼽았다. 그는 “투명성과 시장원리를 저해하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정책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지원금상한제와 같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가격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른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 지원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으나, 통신비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는 또 “임차인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가격 규제로 인해 임대 주택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인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다. 그는 또 서민·취약계층의 고금리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대부업 최고금리(현 27.9%)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