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청문회 ‘통진당 해산 소수의견’ 놓고 여야 공방

한국당 “민주당만 좇은 의견 아니냐”
민주당 “헌법수호 의지없다 볼 수 없어”
5·18 판결 논란엔 “진심으로 죄송” 사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7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김 후보자가 내놓은 소수의견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사재판 판결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이 “민주당 주장을 추종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낸 소수의견 19건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롯해 모두 민주당 의견과 일치한다”며 “자신을 재판관으로 추천한 데 보은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평의 과정에서 치밀한 논증 끝에 낸 의견이지 특정 정당의 의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그러면 다수의견을 낸 다른 재판관들은 다른 정당의 의견을 따라갔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낸 옛 군 형법의 동성추행 처벌 조항과 사형제 폐지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민주당 다수는 부정적이지 않느냐”고 자유한국당 쪽 주장을 반박하며, “정작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한 다수의견의 일부 문구는 <친북주의 연구>라는 책의 추천사 문구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금태섭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도 평의에서 소수의견이 제기됐듯, 통진당 해산에 대해 소수의견을 냈다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소수의견은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통진당 강령의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헌재의 법정의견도 통진당의 강령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소수의견은 이석기 등과 통진당 전체는 다르다는 것이지 이석기 등이 옳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해산이 결정된 독일과 터키 등의 정당은 강령에 나치주의나 마르크시즘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통합진보당의 경우와 다르다”고 엄호했다.

5·18 당시 군사재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며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로 정당한 행위라는 재심의 무죄 판결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김도읍·이채익 의원 등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비춰보면 시민군에 대해 사형 판결을 한 후보자가 소장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사퇴를 요구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4년도 재임하지 못한 박한철 전 소장에 이어 불과 15개월 임기가 남은 김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한 일이 계속되면 기존의 헌재 재판관들이 임명권자인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 하게 돼 헌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1년3개월 소장은 헌재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사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도 “남은 헌법재판관 한 자리를 대통령이 자신 몫이라고 지명하면 입법·사법·행정부가 세 자리씩 균분해 임명하도록 한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