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의혹’ 내주부터 공무원 줄소환

대검 “지구단위계획 5개월만에 번복 과정 조사”

오포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5일 건설교통부가 ㅈ건설이 낸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을 5개월 만에 ‘사업 재검토’에서 ‘승인’으로 번복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의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건교부와 감사원, 경기도 등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개입 의혹과 관련해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2명이 호출받아 간 사실이 있다”며 “당시 행정관이 민원접수 사실을 말하기에 ‘ㅈ건설이 신청한 지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5월 ㅈ건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재검토 통보를 했다. 건교부는 또 ㅈ건설 쪽의 민원에 따라 같은 해 6월24일~7월24일 간부회의를 3∼4차례 열어 ㅈ건설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수정법)상 지구단위계획 규제는 전체 면적이 대상”이라며 불가 뜻을 재확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건교부는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9월13일 전체 사업면적 31만여㎡ 가운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면적만을 합해 수정법을 적용하는 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21일 사업승인을 하도록 경기도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이는 감사원의 감사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급기관인 감사원의 지적을 어길 부처가 어디 있겠느냐”며 “당시 사업승인 조처를 내리도록 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인터넷 민원을 접수한 뒤 경기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문제점이 발견돼 구두로 시정 지적을 했고, 건교부가 자진해서 문제점을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감사 결과를 1년이 지난 올해 5월 밝히면서 건교부 해당 직원 3명에 대해 주의조처까지 내려 그 배경에 의혹을 낳고 있다.

허종식 김태규,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