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비리 누가 덮었나…시민단체 등 “조사 필요”

<‘룸살롱 판사’ 의혹 규명 목소리>
“법관 감사·감찰 구조 바꾸고 윤리감사관 외부인에 맡겨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회부, ‘그들만의 징계’ 수술 목소리
사법개혁 또다른 뇌관 떠올라…19일 전국법관회의 논의 주목

대법원이 ‘룸살롱·골프 접대 판사’ 논란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자 법원 안팎에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법원행정처 개혁과 대법원장 권한 축소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들은 16일 성명을 내 대법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대법원이) 매우 유감스런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판사 비위에 대해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까지만 보고됐을 뿐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법관 비위 사실이 처장에게까지만 보고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꼬리 자르기’ 해명이 의심되는 대목으로, 이는 지금껏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보좌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법관 징계는 사법신뢰와도 연관돼 있는 만큼 어떤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법감시센터는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는 윤리감사관과 윤리감사심의관들을 법관으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에게 맡겨야 한다. 윤리감사관실의 조사결과는 법원행정처장이나 법원행정처 차장이 아니라 법원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기구에 보고돼 처리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도 이날 성명을 내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법원행정처장이 윤리감사관을 지휘하면서 법관 징계 청구권자가 되고, 현직 대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현재 구조는 더는 실효적이지 않다”며 “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법관회의는 2009년 4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사건으로 열린 뒤 8년 만이다. 한 판사는 “지금의 법원행정처 구조는 신뢰하기 힘들다.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같이하는 판사는 문제가 있어도 봐주기를 하고, 반대하는 판사는 징계위에 회부한다면 누가 법원행정처를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부산 지역에 근무하는 또다른 판사는 “지금이라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점차 떨어지고 현장에서 재판하기가 힘들다”고 짚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