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는 면직되는데…스폰서 판사엔 “조심해라” 전화만

대법원, 비위통보 내용 귀띔
접대받은 검사는 검찰서 징계중
비위 더 심한 ‘부산 향판’엔 관대
‘법관 윤리’ 인식 문제점 드러나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스폰서 부산향판’ 문아무개 부장판사를 징계하기는커녕 그에게 검찰의 비위통보 내용을 알려준 것은 법관 윤리를 대하는 대법원의 인식이 국민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2015년 8월 검찰에서 통보받은 뒤 부산고법 원장을 통해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사자인 문 전 판사는 “그게 경고의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겨레>에 밝힌 바 있다. 대신 문 전 판사는 지난 12일엔 <한겨레>에 “(비위 사실이 통보됐다는 걸) 지인에게 들어서 (퇴직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정식 체계’와 무관한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문 전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의 비위통보 내용을 알려줬다는 사실이 21일 새롭게 드러났다.

<한겨레> 취재 결과, 2015년 가을쯤 이규진 당시 위원은 문 판사에게 검찰의 비위통보 사실을 전하며 ‘연말까지 골프를 치지 말고 조심하라’고 했다. 이 전 위원이 ‘연말까지’라는 시한을 언급한 것은 추가로 검찰에 책잡힐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 수 있다. 대법원이 조사와 징계 대신 문 전 판사에게 비위통보 사실을 알리는 선에서 적당히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법원행정처가 ‘법관 비위’라는 엄중한 사안에 ‘사적 관계’를 활용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비위통보를 검찰에서 전달받은 임 전 차장이 공식 계선이 아닌 ‘양형위’ 간부를 통해 ‘주의’를 준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한 ‘임종헌-이규진’ 라인이 법관 비위 처리마저 ‘폐쇄적 구조’를 통해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문제점은 지난 20일 검찰이 정아무개 서울고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청구한 비위사실과 비교하면 더 뚜렷해진다.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 브로커한테서 골프 1회, 술 4회, 식사 3회를 접대받았다고 한다. 반면 검찰이 통보한 문 전 판사의 비위사실은 골프 접대 15회, 룸살롱 접대 최소 1회이다. 게다가 검찰이 애초 파악했던 골프 접대 횟수는 최소 100회가 넘고, 룸살롱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행정처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행정처는 비위 내용을 윤리감사실에 통보했다고 해명하지만, 윤리감사실이 당사자에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무엇을 조사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김수천 부장판사 수뢰 사건이 터진 뒤 양승태 대법원장은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고 다짐했지만, 문 전 판사 건은 ‘예외’였던 셈이다.

더욱이 검찰은 문 전 판사에게 접대했다는 정아무개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고 자백하고도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통보가 갔을 때 바로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했더라면 비위사실도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