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후보 “전관예우 있다고 생각 안해”

사법 권력 문제에도 “특별히 생각해본 적 없다”
청문위원들 “사법부 병폐 모른 척” 잇단 질타
뒤늦게 “국민 시각으로 폐해 없애기 위해 노력”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사법 전관예우와 ‘유전무죄’의 존재를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 박정화 후보자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대법관 후보자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궁금하다.”

4일 이찬열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장의 얼굴엔 실망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날 박정화(52·사법연수원 20기) 후보자는 “법관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 안 해봤다”,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안이한 태도로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사법부의 병폐를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 굳이 박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청문위원들은 대체로 과거 판결에는 그다지 흠잡을 게 없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박 후보자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은 점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국민 다수가 사법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질문에 “제가 전관예우를 한 적이 없고, 26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현직 법관으로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대법원장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권 독립을 위한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며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법원장 권한 축소’에 대해서도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이 거듭된 뒤에야, “다시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까지 (고민이) 나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법원을 신뢰한다”고 했다. 다만 “법관의 학술 발표나 연구에 대한 독립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권을 남용한 사건이 맞다”고 인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태도가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으로 상징되는 기존 대법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법 개혁을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 다른 후보에게 대법관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질책이 잇따르고서야 박 후보자는 오후 답변 때 “국민 90%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고 있으면 국민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충고를 들었다”며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전관예우가 있어, 법원이 폐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