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터지는 ‘공소시효’

속터지는 ‘공소시효’ “반인권 국가범죄등 시효연장 법개정을” 소급입범 이유 신중론도

“반인권 국가범죄등 시효연장 법 개정을” 소급입법 이유 신중론도

정보기관 도청 사건, 엑스파일을 통해 알려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계기로 공소시효 규정을 손질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보기관 도청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도청에 대한 공소시효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2002년 3월) 이전에는 5년, 그 이후에는 7년이 적용돼 미림팀이라는 도청조직을 가졌던 김영삼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들은 처벌할 수 없는 반면 김대중 정부의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서는 공소시효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진술 바꾸기’가 벌어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1997년 9~11월 이회성씨에게 건넨 60억원이 각 계열사 기밀비라는 사실이 ‘세풍’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9월 검찰에 나온 이씨는 “삼성 쪽에서 받은 돈은 60억원이 아닌 30억원”이라며 말을 바꿨다. 횡령 및 배임 액수가 50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삼성그룹 쪽을 처벌할 수 있지만, 30억원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

각국 살인사건 공소시효 비교

15일에는 1986~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일어난 9번째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도 내년 4월에 완성될 예정이어서 그 이후로는 연쇄살인범이 잡혀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1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무기징역 범죄 10년, 10년 이상의 징역형 범죄는 7년 등 법정형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다. 1954년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본따 제정된 뒤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변호사)는 “15년 정도가 지나면 범죄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살인사건 시효에 감안됐는데, 지금은 옛날과 달리 디엔에이(DNA) 보존이나 과학적 분석기법이 잘 정비돼 있다”며 현실과 법률의 괴리를 지적했다. 일본도 지난해 사형 범죄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렸다.

공소시효 규정을 손질하자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0명은 8월 사형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각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씩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다.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7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과 고문 등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특례법 제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박상기 연세대 교수(법학)는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나 흉악범죄의 경우 시간이 흘렀어도 용서될 수 없으며, 입증이 가능한데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며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배제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있다. 변협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공소시효 정지가 아닌 배제는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