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실시간 검색어·기사노출 조작 의혹 끊이지 않아

2007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은 손을 봐야 한다” 대표적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시기엔
‘이명박 탄핵’ 등 실검 순위에 올랐다 사라져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포털)가 정부 기관이나 기업 등의 압력을 받고 실시간 검색어(실검)나 기사 노출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포털 쪽은 인위적 조작은 없다고 대외적으로 강조해왔지만, 포털의 뉴스 편집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실검 선정 기준도 모호해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네이버와 다음이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검 순위에서 특정 검색어를 삭제하거나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부 기준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부터 4년간 유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행정·사법기관은 청와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법원 등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정부 당국이 ‘불편한’ 키워드를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폭넓게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네이버는 “공개된 기준은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며 “실제로 해당 기준에 따라 검색어를 제외하거나 삭제한 경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정보, 반사회적 정보 등을 관리하는 다른 조항을 통해 정부 요청을 처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양대 포털이 이런 규정을 유지해왔다는 것 자체가 인터넷 여론의 통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컸다.

당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가 발간한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는 포털들이 기업 요청에 따라 특정 검색어를 제외했을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 보고서는 “명예훼손을 근거로 한 네이버의 제외검색어에는 기업과 관련된 검색어의 비중이 컸다. 기업 활동을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유통 측면에서 보다 분명한 기준을 수립하고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털의 조작 의혹은 대선 때도 불거진 바 있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8월 월간 <신동아>에서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하자 네이버 실검 순위에 ‘안철수 룸살롱’이 올랐다. 그러나 ‘안철수 룸살롱’은 성인인증절차 없이 바로 관련 기사 검색이 되는 반면, ‘박근혜 룸살롱’, ‘박근혜 콘돔’ 등은 성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관련 내용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네이버 쪽은 “‘안철수 룸살롱’의 경우 검색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증가했다. 관련 언론 보도를 확인했기에 정책에 따라 성인 콘텐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포털이 외압을 받고 있다는 의혹은 10여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뉴미디어분과 간사로 일했던 진성호 의원이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 회장단과의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은 손을 봐야 한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내가 밤새 전화 걸어서 막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 집회 시기에도 ‘이명박 탄핵’을 비롯한 촛불 집회 관련 검색어들이 네이버 실검 순위에 올랐다 갑자기 사라져 외압 의혹이 일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