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서 비대해진 검찰 공안부, 수술대 오를까

공안 예산 최근 4년새 20% 늘어
참여정부때 조직 축소뒤 다시 확대
선거·노동까지 맡아 정치적 악용 비판
보안법 사건 무죄 28%까지 치솟기도

“인권침해 등 적폐청산 대상” 지적
박상기 법무장관 대처 향방 주목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일선 경찰서 보안과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검찰 공안부 조직이 비대해지고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축소·폐지론’을 제기해온 바 있어, 문재인 정부와 신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 51억원이던 공안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 올해 초에는 61억원으로 20%가량 늘었다. 이런 예산 증가 추이는 참여정부 때 줄어들었던 검찰 공안부가 다시 확대됐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참여정부는 2014년 12월 대검찰청 공안3과와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 공안과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대검찰청 공안3과가 다시 부활했고, 박근혜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공공형사수사부(2012년)와 의정부지검에 공안부(2015년)를 새로 만들었다.

검찰 일부에서는 공안부가 대공·테러 사건뿐 아니라 선거·노동 사건까지 담당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안부 규모 확대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마다 검찰 공안부가 번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 정부 들어 설치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티에프(TF)가 조사하겠다고 밝힌 사건 13건 가운데 북방한계선(NLL)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박원순 제압문건 수사, 국정원 ‘좌익효수’ 필명 사건 등 상당수는 검찰 공안부가 맡았던 것이다.

특히 검찰의 공안사건 중 국가보안법 사건은 유독 무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대비 무죄율’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5년간 평균 무죄율은 16.6%였다. 2012년 16%이던 무죄율은 2013년 15%로 잠시 줄었다가 2014년엔 28%까지 늘었다. 2014년 기준 전국 검찰 평균 무죄율이 0.58%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참여정부 이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의 영향으로 국가보안법 사건 기소율이 늘어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보수정권 9년간 공안부가 인권침해·노동탄압 등 적폐청산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공안부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과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소·수사권이 악용되었던 공안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공안부 축소와 관련해 “국내외 안보 상황과 전 세계적 테러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공안 조직의 중요성과 과거 인권침해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