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보다 ‘안정’에 방점…곳곳에 검찰개혁 ‘포석’

<문재인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정치검찰’ 논란 있는 간부들은 대체로 문책인사
호남 출신 약진·검사장 축소 등 검찰개혁은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고검장과 검사장급 이상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했다. 파격적인 ‘인사태풍’은 없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원하는 검찰개혁의 밑돌은 깔아두되, 조직의 안정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조은석(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고검장으로, 황철규(19기) 부산지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오수(20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박정식(20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김호철(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관심을 모았던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서울동부지검장에 전보됐다.

검사장급 승진 인사는 연수원 22~23기가 주를 이뤘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22기 3명과 이정회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23기 9명 등 총 12명이 검사장에 발탁됐다. 이영주(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으로 승진해 ‘2호 여성 검사장’ 타이틀을 달았다.

검찰 안팎에선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예고했던 “정치검찰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기”도 어느 정도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주요 보직에서 활약했던 21기 검사들이 주요 타깃이었다.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창원지검장에서 자리를 옮긴 지 두 달여 만에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한직으로 평가받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초임 검사장급이 주로 가는 제주지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우병우 라인’의 핵심이거나,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고위 간부들은 이미 정부 출범 직후 대거 사퇴하거나 비정기 인사로 정리가 된 탓에 이번 인사가 그만큼 무난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뿐 아니라 이번에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전보된 김우현(전남 여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전북 고창) 서울고검 검사가 호남 출신이다. 전체적으로는 지역 안배를 하면서, 지난 정부 검찰의 핵심 라인에서 배제됐던 이들을 전진배치하다 보니, 호남 출신들이 요직을 꿰찼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진행될 검찰개혁 기조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대검 공안부장에 공안 경력이 없는 ‘기획통’인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된 게 대표적이다. 신임 권 부장이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향후 공안부 개편 등의 설계 작업을 맡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김우현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 역시 특수통은 아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세습 인사를 끊겠다”며 검찰 내 폐쇄적인 인사 관행에 변화를 예고한 것이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다.

검사장 자리가 더 줄어들고, 법무부의 문민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보직을 줄이기 위해 대전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위를 공석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장급이 맡아오던 법무부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 역시 비워뒀다. 법무부는 이날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검사장급 검사를 임명했지만, 이 역시 ‘임시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외부인을 임명하기 위해선) 공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임시로 발령을 내고 다음에 고검 차장 등을 보내는 수순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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