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일 주교 “신고리 5·6호기 전문가만으로 결정하면 안돼”

“많은 국민들, 생명 살리고 보호하는 결정에 동참해야”
경제적 관점 외 윤리·사회적 관점 접근 필요성도 강조

천주교 주교회 생태환경위원장 강우일 주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공론화 과정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강우일 주교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을 반영하고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주교는 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된 공론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공론화위가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에 대한 영구 중단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강 주교는 과거 정부 주도의 산아제한 정책과 4대강 정책을 예로 들며 정부와 전문가가 중심이 된 관료주의가 인간 생명의 원천을 고갈시켰다고 비판했다. 강 주교는 “1960년대 인구 증가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소수 전문가들의 논리로 인해 현재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했고, 정부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소수 학자들의 판단으로 인해 오늘날 4대강 유역의 생태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제한된 전문가 집단이 모든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고 강조한 강 주교는 “특히 국민 다수의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공동선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정책에 반영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강 주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경제적 시각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주교는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역할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 구조 마련 △공론화 과정에서 핵발전의 기술·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사회적 차원의 문제 제시 등을 꼽으며 “정부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핵발전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 땅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결정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