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합병’ 청와대 정책수석실 문건 작성자 소환

국무조정실 소속 과장, 청와대 파견 중 작성
작성 6개월 뒤부터 1년 동안 삼성 파견 근무
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시점 주목
해당 과장 “당시 보도 내용 정리, 지시 없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7월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지난 정부 문건에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현 국무조정실 소속 김아무개 과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검찰과 국무조정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과장은 최근 검찰에 나와 2015년 6월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에서 사용했던 캐비닛에서 504건의 문건을 발견했고, 이 중 삼성의 합병을 검토했던 문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일부가 작성 경위 파악 등을 위해 검찰에 전달됐고, 검찰은 이 문건 중 2건을 김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소속인 김 과장은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청와대 정책조정실 소속 기획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김 과장은 2015년 6월 말부터 7월 초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경영권 방어제도에 대한 검토’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대목은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시기가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기 직전이라는 점이다. 문건 작성 당시 그의 직속 상사였던 기획비서관은 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다.

하지만 김 과장은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그 시기에 자신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은 언론에서 당시 보도가 많이 나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일 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게 아니다. 문건 역시 비서관에게만 보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권 방어제도 검토 문건’ 관련해서도 “삼성이 언급되긴 했지만, 경제계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일 뿐 삼성 관련 문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과장이 만든 문건이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로 사용됐고, 문건 내용 등을 검토해볼 때 단순히 언론 자료를 검토한 것이라기보다 청와대가 삼성 합병에 대해 적극 검토한 ‘전략보고서’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김 과장은 이 문건을 작성한 지 6개월 뒤에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삼성생명에서 1년간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과장은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적용이 대기업으로 확대된 뒤 삼성에서 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김 과장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근무했다. 복지부에서 저출산 정책과장을 했었고, 그동안 경력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