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사병’ 논란 공관병 마침내 폐지한다

국방부 “제도 전반 검토뒤 개선”
송 국방 “장관 공관병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라” 지시
지휘관 사생활 지원 논란 이어질듯

‘갑질’ 잡음 박찬주 대장 전역뜻 밝혀

군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공관병들이 지휘관과 가족들의 몸종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군 지휘관의 사생활 편의를 위한 지원을 세금을 들여 계속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갑질 행태가 폭로된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은 1일 전역의사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송 장관이 군 지휘관의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시키고 이들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서 “박찬주 대장의 가족이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한 데 따른 조처다. 이 당국자는 또 “송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지원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역 장병은 전투부대로 보내겠다’는 군 개혁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처는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대장은 이날 오후 6시께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박 대장은 육군 2작전사령부를 통해 공개한 서신에서 “저는 지난 40년간 몸담아 왔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자책감을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오늘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무관하게 국방부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국토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박 대장의 전역지원서가 받아들여지면 경력의 마지막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 기록되고 이후 징계성 인사조처 기록은 남지 않게 된다. 앞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감사관실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성급 군 지휘관 공관에는 근무병, 조리병 등 2~4명의 사병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자는 “애초 공관병을 두는 취지는 지휘관들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 형편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휘관이나 그 가족들이 공관병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시키고 폭언까지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센터는 지난달 말 육군제39사단에서 벌어진 공관병 폭행 및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일로 사단장 문병호 소장이 보직해임됐다. 2015년에도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본인은 물론 아들까지 운전병을 사적으로 부리다가 갑질 논란을 빚었다. 2005년에는 한 특공여단장과 부인이 비닐하우스 관리를 못하고, 멸치를 잘못 보관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지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를 지휘관의 사적 허드렛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공관병을 민간인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국가가 군 지휘관의 사생활 편의를 위한 지원까지 해야 하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관병을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그치면 사적인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하는 인력을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비용 역시 국가가 계속 부담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공관을 제외한 장성급의 공관에 대한 인력 지원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비로 가사도우미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