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반 공무원들 “법무부 탈검찰화는 헛구호”

법무부 비검찰 공무원 “절대다수 차지하는 우리 의견 물은 적 없어”
범죄예방정책국 전문성 중요한데도 1년마다 거쳐가는 자리로 여겨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7일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오는 10일께 차장·부장 검사급 인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지만, 법무부의 비검찰 출신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미 “탈검찰화는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허탈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금껏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과장급 자리를 현직 부장검사들이 대거 차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주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검사들을 상대로 과장급 11자리를 공모했는데, 규정을 고치지 않고도 일반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는 인권구조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법질서선진화과장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 소속의 한 공무원은 “법무부 국·실장을 (예고와 달리) 검사장급으로 많이 채운 데 이어 주요 과장 보직도 변한 게 하나 없이 검사들을 상대로 공모를 하니 절망적”이라며 “장관이 부임한 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검찰 일반직에게 개혁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법무부 탈검찰화’의 의미가 ‘탈을 쓴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떠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범방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검사장급인 국장 외에 3명의 부장검사(범죄예방기획과장·법질서선진화과장·보호법제과장)와 평검사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보호관찰과장(3급), 소년과장(4급), 특정범죄자관리과장(4급)만 보호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범방국과 소속기관의 인사·예산 등은 검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검찰에선 “힘이 없는 자리여서, 검사가 맡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범방국은 범죄인들의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해 말 그대로 범죄를 예방하는 자리여서, 검사들의 수사능력보다는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직 공무원이 맡은 과장급 자리의 평균 보임 기간은 3년 내외인 반면, 검사가 맡는 과장급 자리가 1년마다 바뀌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범방국 소속 공무원은 “1년 근무하는 사람이 제도나 조직의 장기플랜을 짜기 어렵고, 정책의 책임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부 공무원 역시 “2005년에 효율성만 따져 7개 소년원을 폐지하는 바람에 현재 전국 11개 소년원이 과밀 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책임자들은 1년만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대신 재임 기간에 ‘이미지’가 안 좋다며 소년원마다 이름을 수없이 바꾸어 달았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안교육센터’로, 다시 ‘꿈키움센터’로 이름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e-mail]